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2월 12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절차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종결 후 동일 부위 통증이 재발했다면, 산재보험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승인되면 산재보험료와 산재 건수가 모두 증가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산재 건수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이지만, 사업장에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면 매년 받도록 권장됩니다.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ㄴ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에 따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차등이 불합리한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