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와 무관하게 청소를 강요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 및 등기 삭제를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를 하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만 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 내지 횡령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용실에서의 봉급 체계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미용실에서는 예약 고객을 처리한 수에 따라 인센티브나 수수료가 지급되며, 이는 기본 급여 외에 추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미용실은 시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다른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