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인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은 관련 서류를 통해 조사 및 대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재택근무라 하더랃로 근무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급여를 그의 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자는 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의 출처와 관련된 문제(예: 세무 당국에서의 소득 확인)나, 만약 이 급여가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경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입사 후에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이 서로 합의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점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관리 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남은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소송 가능성을 판단합니다.민사소송의 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수수료를 포함해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비용과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에는 설날이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결정이 없다면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직에 제출하는 건강검진대체통보서는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작년 12월의 결과가 건강검진 기관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건강검진에서 “의심”으로 판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건강상 문제는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심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