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유무급 대해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고용관계의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정한 정관에서는 퇴직금품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사회의 의결 내용 또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그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의 해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학교에 다니는 중이라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컨대 매일 주간 수업이 있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탈의실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몸을 말리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별도의 약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고객에 대한 조치 또한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각 상황에 대한 약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지시 불응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 사유로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소송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요기간은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급적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는 녹취나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