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대체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학교의 고충처리나 신고 절차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을 업으로 행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대화를 강요하면서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할 이유는 없고, 해고통지서를수령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제신청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사직원 제출 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 시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는 금품이 됩니다향후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사직서 상 퇴사일자인 1월 7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직일 변경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마이너스 연차를 이유로 사직이 늦어졌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매매를 위히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유주택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