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A대리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사직 강요, 음주 강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되면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2. 회사가 A대리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3. A대리의 모욕적 발언과 반복적인 음주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 직무 능력 저하 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와 피해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고위험 작업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주요 대상은 건설업에서 터널, 교량, 철골, 굴착, 해체 작업 등이 포함된 경우로, 계획서에는 작업 환경, 안전 조치, 보호구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조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녹음,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과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월급 기준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40만원이 월급이라면 시급 계산이 아닌 월급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급 계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무법인으로 이관된 경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기타소득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기존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며, 기존의 기타소득과 새로운 정규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지 않고 ‘협의에 의해 결정’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고용 상태에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수급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수습 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회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