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2021년 8월~11월의 임금은 아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재 2024년이므로 약 3년간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에서 30대 후반에 사무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기술직, 제조업, 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전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기계장공사 현장 소장급으로서 하루 일당은 보통 일정한 기준을 따르며, 자신의 경험과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이 주말을 포함한다면, 주말에도 일당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이니만큼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개월 또는 일년마다 회사를 옮기며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사유도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방에서 주 60시간 근무하고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주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해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급 연령 연장과 연금액 감소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특히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