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상병이 계속되고 있어 산재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복직한 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재학 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을 다투기 어렵습니다.고등학생에 대한 채용 제한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재학 중이더라도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와 결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근로일수가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만 1년간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일 지급일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투잡인 직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투잡인 직장이 일용직이라면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개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의 차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시간으로 환산되면 그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각각의 요율을 반영하여 별도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