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식대가 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2.식대와 유류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3.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복무규율을 모두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복무규율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퇴사일의 조정을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이나 디지털기술은 맞춤화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하여는 직무교육과 설비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매칭과 근무지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동거하지 않더라도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후적으로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나 유연근무지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업무만족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이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률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생산성과 워라밸이 반드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제헌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자의 면접 불참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