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제25조의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52시긴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사무직 뿐만 아니라 생산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3개월(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당근거래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결핵에 전염된 경우,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전염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은 요양기간 중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나, 입법이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리서 도입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