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조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휴업을 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근무하고 나서 다음 해에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만 3년을 근무한 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협상 과정에서 본인 잘못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자체로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7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은 8월 14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채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부업을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달파트너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자체는 가입되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초과할 수 없습니다.2.근로기준법령 상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