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에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 요구는 법적인 리스크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와 시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연봉협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규정이 있음에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정산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계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계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급여의 지급과 반환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약 1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게차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 사례는 더 많으며, 이에 따라 안전장치 의무화, 작업자 교육 강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지게차 설비 자체의 구조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게가 휴업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처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4일처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은 연차를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린이날과 이어져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업종이나 분위기, 업무 일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와 실제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