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의 50퍼센트(단, 보험료의 5배 상한)를 부담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에 소급해서 가입하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도록 하능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사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속된 대학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2.산재보험급여 수급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매주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야는 취업한 날까지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수령이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토요일에 배송하려면 택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동의없이 퇴직금품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취업을 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1년 이상 계속해서 취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