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사용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직권 조사 실시 여부는 노동청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사건에서 상대측에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석자는 심문회의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참석자 명단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동위에 문의하여도 답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지며,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화상의 경우 비급여부분이 많아 보험급여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흉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서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 교부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정해진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이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겹치는 시간에도 전액 공제된다면 임금의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관련한 내용은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무일을 사용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현충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체결로 갈등이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고, 차기 임금협약 체결이나 단체협약의 해석 문제로 갈등이 재차 빚어질 수 있습니다금번 합의의 경우 해석 내지 추가 합의 상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한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회사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