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시 주주총회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법이나 세법에 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징계를 한 명의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년도의 소득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등본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 반영없이 소득세나 4대보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타인에 대한 험담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녹취나 진술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경우, 계산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대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