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16.11.10.선고, 2014두45765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상병이 발생한 원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의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시간의 휴식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2시에 퇴근하였다면 13시 이후에 출근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은 13시부터 8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은폐하려 한다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혜인 의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에서 상근 당직자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의 당직자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당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임명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소 허리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해당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답변서에 지노위나 중노위의 판정례를 인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해당 판정례가 인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워크샵에 불참하는 직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