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서 상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징계나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징계나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은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지속적인 험담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업무량의 증가나 부가적인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량 증가에 부수되어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건강상의 어려움으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거소의 판단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제 생활의 장소가 부산에 있는 사택임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이 가능하며, 지급이 불확실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이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 이후에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사용자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점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4.12.31.까지라면 2025.1.1. 당시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발생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 중 "계속근로 연수 1년"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아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에서는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