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유가 아니며,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가려서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1.별도의 유예없이 곧바로 퇴직하도록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6월 17일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7일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량물의 무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인 물건이며, 중량문 운반 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리기간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이나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변경된 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는 유급주휴일이라 합니다. 이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길고 계약만료 시마다 퇴직절차가 이루어졌으며 공백기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