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1년이 있다면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유급주휴일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주휴일은 90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퇴직금품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시점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산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메세지나 메일, 참고인의 진술 등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