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는 해고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계산됩니다.소수점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하므로,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착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유니폼의 착용이 강제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유니폼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닌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용역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입니다.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발급되는 사용증명서나 퇴직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계약 형태에 따라 서류의 형식과 명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합니다.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준비는 기출문제와 함께 학원 수강을 병행하는 것이 시작에 도움이 됩니다.시장의 분위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각 법인이나 사무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경력이나 전문분야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이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기준이 있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유급휴가나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법 개정 및 시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정년 연장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추가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