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사직의사는 이미 철회되었으므로 이제와서야 이를 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대기발령이나 전보 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당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2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수용하지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3일을 근무하므로 1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에 대해서는 협력 개원 모델 도입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간호조무사 차별 우려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교육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3. 직역 간 갈등 초래는 직역 간 협력 강화와 조정 기구 설치로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나 경찰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