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최종근무지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제보된 경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가명의 사용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3일씩 1일 9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14회를 근무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54,192원으로 계산되고,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75,816원으로 계산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 후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아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재해발생일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재해 발생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채용이 내정되어 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3.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한 날이나 근무시간대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됩니다.명칭의 변경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