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앗음에도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비밀유지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비밀유지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병휴직이나 병가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목적에 관계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처리에 기인하여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이나 징계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민원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퇴사하게 되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이석을 모두 허용하면서도 흡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지 또는 성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