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초에 용역대금의 지급의사가 없었거나 지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미달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원천징수를 3.3퍼센트만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롤 ​프로게이머의 구체적인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롤 프로게이머 연봉은 게이머의 성적과 경험, 인기도, 스폰서 및 광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

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정년의 연장이 몇세까지 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며, 하루 중 주문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저녁식사(17~20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