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신고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적절합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만일 증빙자료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휴무일로 처리됩니다.이로 인하여 공휴일이 당초의 소정근로일인 경우보다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24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1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 상 휴무일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주휴일이 주말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다만 익명제보 시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익명제보를 하지 않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받으려 한다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본채용 거부는 비자발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본채용 거부 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출하더라도 본채용거부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기대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가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승계권만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을 다투기는 어렵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가 및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각 보험은 공단에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