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간질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흡연 금지가 연초에 한정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리천장은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70년대에 만든 조어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의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면 기물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결성합니다노동조합의 설립과 부당해고 건수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시점이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