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의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면 기물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결성합니다노동조합의 설립과 부당해고 건수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시점이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고, 사전에 근무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스케줄표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뉴노멀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채용 시 작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서가 교부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산임보로직원은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공무원연금이 적용됩니다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겸직 가능여부는 배치권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