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재심사청구 결과 불승인된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급여 수령 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물리적 위험:-소음: 기계 및 장비의 소음.-진동: 도구와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온도 극단: 극단적인 고온 또는 저온.-조명: 불충분하거나 너무 강한 조명.화학적 위험:-유독 가스 및 증기: 화학 물질이 증발하여 발생.-먼지 및 미립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액체 화학 물질: 화학 약품의 누출이나 접촉.기계적 위험:-움직이는 기계 부품: 끼임, 절단, 끌려가는 위험.-전동 기계: 전기 충격 및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사고.인체공학적 위험:-반복적인 동작: 근골격계 질환 유발.-불편한 자세: 장시간 지속되는 불편한 자세로 인한 부상.안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휴일대체 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2025.4.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므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등 행정규칙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행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