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상의 우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4월 1일자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 중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괸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개근 시 3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마찬가지로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초과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제안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