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연금의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진정을 취하시킬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진정취하서부터 돌려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갸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하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초 근무하는 날에만 소진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발생 시 유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이나 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가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 국가마다 구매력이다르므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나 순위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