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명절격려금이나 휴가격려금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깆군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상 기념일은 총 53개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규정 외에 개별적인 법령으로 기념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대상 내지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399,136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은 서면조사나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1.산재신청 시 재해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2.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조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회삭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