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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포츠 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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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직통보기간 내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씁니다.2.가급적 합의로 인수인계의 방법과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승인 거부나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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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1년에 4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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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내에서 인사이동시 퇴직금 근로기준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로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적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C회사에 근무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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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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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제나 시급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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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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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개 브리핑이 업무적인 피드백을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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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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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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