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사람이 구해진 것이 아니라면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문자나 서면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한 사직일의 조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 합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장에서 알게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아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소득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2026년 올해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전년도에 발행된 달력 중에는 공휴일로 표시되지 않은 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1년 전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전화는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합의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처벌 자체로는 미지급 금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병원과 약국은 휴무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네이버지도 등 지도앱에서는 휴무 여부를 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후무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 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적용됩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