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에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쟁의행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비급여부분은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금 당장 무리해서 정규 복귀를 결정하기보다 단기 대체교사·시간제·보조교사·교육 관련 자격 연수처럼 아주 가볍게 현장 감각만 유지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게으름 여부보다 번아웃이 얼마나 회복됐는지인데, 아직 쉬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몸과 마음이 꽤 지쳐 있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경력공백에 따른 부담과 이점 사이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 대기업처럼 비용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면 가격 인상, 서비스 축소, 영업시간 단축,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불능력과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소상공인은 근무 스케줄 최적화·업무 표준화·재고관리·시스템으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또한 정부는 일시적 인건비 보조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 직업훈련 지원처럼 고용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 부양의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현병 기록이 있다고 해서 생산직 근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현재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회사의 안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치의 소견서나 재검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과거 진단명 자체보다 현재 증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며, 해당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임금의 인상과 운용수익 등에 따라 각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MRI 촬영 등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 기준 출근 소요시간은 편도 30~50분 정도가 흔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교통비는 하루 2천~6천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환승·거리·광역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월급 대비 통근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크다면 이직 고민은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