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에도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고용허가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신청 시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입사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마다 해석 및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퇴직급여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정검증을 통해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중 신용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보다는 신용대출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을 저 ㅇ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식권 형태의 지원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통상적으로 식권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3.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4.사업장의 상황과 인턴 계약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전화 계획이 없다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임금액의 정확성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판례 상 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