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임금액의 정확성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판례 상 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갑작스러운 사직통보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명령를 준수하기로 서약하였더라도, 업무상 명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절대 이의없이 복종하겠다는 취지의 서약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에 대하여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만 1년 근무 시 반드시 1개월분 급여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퇴직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2월 28일이라면 퇴직금은 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받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전에 주휴수당에 관한 입장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582,1366원으로 계산됩니다.2025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됩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임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