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각 내용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진정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이 복잡한 정도나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새로 취업한 직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직장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에 의하여 스케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2026년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8일에 해당합니다.만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어 추가로 1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는 2025년 16일에 비하여 2일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남녁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종전과 동이한 직무 똔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원직이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른 사회보험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산전후휴가급여나 유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요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