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월 ㄹ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별개로 근속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임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간이소득세액표에 따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매일 2~3명 가량이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일분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퇴직금이 있지는 않습니다.공무원연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들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독서를 곁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몰입하기 쉬운 시간이 많은 반면, 평일에 하는 업무는 몰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체감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출근일이 가까워질수록 출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주말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가벼운 산책이나 짧은 업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출근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심하다면 전문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영화, 맛집처럼 부담없는 일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독서나 자기계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날씨가 더워 시원한 실내에서 보낼 수 있는 일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