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처리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계산은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09시부터 18시까지는 150퍼센트(휴게시간 1시간 제외),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는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근로자와의 합의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4.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2024.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활동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65세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은 명칭 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