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2025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0.5배를 가산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심야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돕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이나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휴가나 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은 무급휴가 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출근한 사람은 모두 연인원에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음날까지 계속근무하는 인원은 출근한 날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한가지 의미있는 일만을 정해 끝내는 것이 나태함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해야할 일도 하고, 쉬기도 했다면 보다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그 후에는 휴식이나 취미활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해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해고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2.단순히 인건비 때문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시간외수당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4.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