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상 구직자로부터 채용심사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법 위반과 별개로 금품의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근을 월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무스케줄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내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사전에 근무스케줄을 확정하되,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으로 적용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고나 진정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 태만은 이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농직불금을 수급하려면 신청한 사람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시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의 금지는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본 직장 외의 영리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유튜브 활동 또한 겸업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본업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지는 않으며, 제보나 인지에 의하여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그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