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간에 임금액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비례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당이나 법정수당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