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계약직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시급 8천원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거 사용 사유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3개월 이하)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준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2.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합니다3.각각의 경우 모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 및 규약 제정 절차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한 날 이후부터는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