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 퇴직금도 승계될 것이나, 질의와 같이 이전 사업장이 폐업 내지 도산한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세법개정으로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직책 상 이사이나 실제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근무 시 9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애 하며,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전당한 이유로 보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6일 이후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