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보조인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이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을 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또한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7시간으로 기재하였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절차를 거쳥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 있더라도 대지급금의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한도 내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의 양정은 회사의 규정 및 겸직금지 위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경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의 유출이나 배임을 수반한 경우에는 중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직금지가 근로계약의 이행에 미친 영향이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casenote나 이레이버 등 판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겸직금지 위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양정을 판단해야 합니다.판례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체불임금 700만원이 한도이며, 각각을 더한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실제로 도산하거나 도산할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직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직 시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는 사용할 수 있고, 최대로 사용가능한 일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 관련 내요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