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고 비과세 수당을 추가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통상임금이 감소하면 실지급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비과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산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는 퇴직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업주의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사업주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1년 근무 시 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후 채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아이디어 수집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채용절차 위반에 해당 합니다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급여이체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감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향후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예컨대 보증금 부담이나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은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