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특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18년도에 승인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산재보험급여는 차액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장해급여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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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된지 2달째인데 뭐하시면 쉬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서나 자기계발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동 루틴을 세우는 것도 계획한 일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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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뭐하고 놀면 가장 재밌게 시간을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소 미뤄왔던 독서나 드라마, 영화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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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욕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센터에서 반려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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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알바 깜빡하고 안갔는데 소송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 자체는 사유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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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사직 절차는 상럽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사전통보기간이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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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결혼이나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회사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혼인 여부나 부모님의 직업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의하여 금지되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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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독일대사관 운영 여부 문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공휴일 및 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인 6월 3일에는 업무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사관 사정에 따라서는 공휴일에도 업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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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고,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및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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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까지 포함하여 52시간 초과여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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