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는 나이나 건강이 아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즉 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대리인이 계약으로 위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해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임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리인 위임장 제출조차 없었다면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지불한 수임료의 반환 또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차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회차에 발생한 소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총소득과 금차소득의 차이에 대하여는 해당 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각 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량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단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은 아니며,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업무수행 가능여부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진단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재발급을 받도록 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분이 상했다는 점을 차분하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술에 취한 상황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던지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객응대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새로 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공휴일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며,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 등의 법 위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