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막으려면 개별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중재안 가결은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상 압박을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단체교섭이나 노사관리 모델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향후 경기전망에 따라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부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쉼은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음에 있을 일에 대비하여 몸과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쉬는 동안 불편하거나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은 책임감이 강하거나 생산적인 삶의 압박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공백기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자기개발이나 학습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소멸시효 기간을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본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보다 간소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육비 반환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교육비 관련 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강의를 직접하면서 교안까지 제작하는 경우, 시간당 12,000원이라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업무강도나 급여항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더불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만 15세 미만이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료 및 퇴직금품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