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료는 채용한 근로자 중 보수가 가장 높은 사람과 동일합니다다만 정산에 의하여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연봉의 협상의 시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여금의 지급방법 또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치가 비례성을 벗어난 경우에 시정권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본인 급여와도 비례하여 책정됩니다정액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 경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의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었다면 반환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질의의 내용은 해당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에 해당 해석을 기반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전에 핸드폰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별개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소득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