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또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의 삭감은 근속수당 지급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봉급만으로 비교하면 9급 공무원 중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봉급이 낮으나,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작용하여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 승인에 의한 실업급여의 반환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출석하지 못한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인인 노동조합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