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 업계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자체로는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학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희망퇴직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5.41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가 없으며, 월 급여액에 맞춰 55.41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 환급액에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퇴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