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의 역소고는 어렵습니다.2.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3.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있습니다.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당직을 하는 것이 특별히 힘들거나 번거로운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 2, 3번째 사람들 중에서 그간 당직을 맡은 횟수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각각의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주말에는 1, 2번째 사람이 당직을 맡고, 다음 주말에는 2, 3번째 사람이 당직을 맡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더 공평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당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동의없은 연장근로는 거부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과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경우,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이 중 실비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보험은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보험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퇴직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사유로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