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3.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가 있게 되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지됩니다. 일상적인 관리활동은 유지됩니다영업일부정지는 영업활동 중 일부를 특정하여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어떤 업무를 특정할지는 행정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대질조사는 상대방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진술이 진행되므로, 사실관계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당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험급여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지의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평가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2.근로자임은 명확하므로 판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허위신고 관련하여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국선노무사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면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업장과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은 일치해야 합니다.일치허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각기 다른 사업체라면 다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제안한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무장소의 이동에 햐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실수를 이유로 금전의 납부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그와 같은 관행은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요양 종결 시 장해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핀제거술로 재요양이 끝난 시점에서 장해진단에 변동이 있다면 장해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차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비리나 인사비리로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일 채용비리나 인사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징계나 해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