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금전대차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말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시말서 제출이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상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근로자와는 구분하여 인사관리가 필요하며, 별도의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지침상 25일이나,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지침 상의 기준이며 통상적으로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도의 통보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력서를 보관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