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 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2.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통상적인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외의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일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정 법령으로 정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5월 1일의 근로시간은 4월 30일 근무의 연장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단퇴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최근 판례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