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간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것은 노동 통제 이미지를 지우고 노동 운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근로보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존엄·주체성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와 무관한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일반 공휴일처럼 쉬지 않아도 되는 날”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임의로 노동절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쉬지 못하게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절에 대하여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을 계속할지 여부는 수입만이 아니라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알바 2개를 병행하면 당장은 수입이 늘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면과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별 업무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유와 업무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까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당초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속적인 발의에 따라 노동절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절은 국제적으로 공휴일 또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