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을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금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1월 15일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합의한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퇴사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0만원 미지급이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며,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2개월 간 체불의 경우에는 전액 체불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 또한 감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를 공모한 사업주에게도 부과됩니다.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 앞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료의 확보가 어렵거나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알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사안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본채용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병가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