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주 6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6일 근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근무일수와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결근이나 정직 기간은 산정 시 제외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공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 자체로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업무분장 자체는 협의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상급자에게 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증빙이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연봉에 대한 증빙으로는 대체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항목은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빙이 어려운 항목은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의 부담과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나 약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