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사용자의 사용자위원 위촉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설립 이후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월급대로 지급하되, 해당일에 근무한 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0퍼센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6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시공휴일에는 통행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하게 됨으로써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하고,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을 의미합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근로자가 직접 구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 등의 비품은 근로자가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부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고의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대리인은 가급적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성향이나 전략에 공감이 가는 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